지속 가능한 성장이란 없다
― 일본 아마존 종합 1위! 40만 부 베스트셀러!
― ‘신서대상 2021’ 1위! ‘기노쿠니야 인문대상 2021’ 2위!
― 도이처 기념상 역대 최연소 수상자!
그린 뉴딜은 알리바이 공작에 불과하다!
기후 위기 시대의 탈성장을 위한 해답
토머스 프리드먼, 제러미 리프킨이 지지하고 버락 오바마와 조 바이든의 대선 공약이 되기도 했던 ‘그린 뉴딜’은 기후 위기와 경제 불황을 동시에 타개할 ‘만능 치트키’로 군림해왔다. UN은 그린 뉴딜을 환영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내걸었고 SDGs는 선진국과 대기업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
‘재생 에너지 개발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탄소세 부과로 재원을 확충하며,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인다.’
얼핏 환상적으로 들리는 이 ‘녹색 성장’의 지지자들은 그린 뉴딜 정책에 투표하고 텀블러와 에코백을 사용하며 스스로 지구를 위해 무언가 하고 있다는 위안을 얻는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안도한다. 이제 지구 환경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경제 성장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속 불가능 자본주의』는 세계적인 진보적 저술에 주어지는 도이처 기념상을 역대 최연소 수상한 마르크스주의 철학자 사이토 고헤이의 최신작이다. 저자는 기후 변화와 경제 격차 등 전 지구적 위기를 각종 데이터에 기초해 분석하며, SDGs와 그린 뉴딜은 문제 해결을 뒤로 미룰 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환경 위기, 식량난과 주거난, 양극화는 끊임없이 가치 증식을 꾀하는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다다른 결과인데도, 경제 성장을 포기하지 못하는 정부와 기업이 별다른 효과가 없는 그린 뉴딜로 알리바이 공작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탈탄소 사회를 이루기 위해 지금 경제에 필요한 것은 ‘규모 축소’ 및 ‘속도 둔화’, 즉 ‘탈성장’이라고 강조한다. 최근 세계적으로 탈성장이 주목받고 있지만, 이 책은 탈성장파가 간과하고 외면하는 점을 지적한다. 구세대 탈성장파는 “이윤 추구도, 시장 확대도, 외부화도, 전가도, 노동자와 자연을 수탈하는 것”도 그만두자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길들이려 하는 ‘탈성장 자본주의’는 자본주의의 본질을 제거해도 자본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믿는 ‘공상주의’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저자는 자본주의를 벗어나 ‘탈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하며, 산업혁명 직후 ‘자본’을 고찰했던 카를 마르크스를 불러낸다.
“마르크스로 탈성장을 논한다니 제정신이냐. 이런 비판이 사방에서 쇄도할 것을 각오하고 이 책을 쓰기 시작했다. 좌파의 상식에서 보면 마르크스는 탈성장 같은 걸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아마 우파는 또다시 소련의 실패를 반복할 셈이냐고 비웃을 것 같다. ‘탈성장’이라는 단어에 대한 반감은 리버럴 내에도 매우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있다. 그럼에도 이 책을 반드시 써야 했다.” ―본문 중에서
마르크스가 쓰려 했던 마지막 연구
자본주의의 대안, 탈성장 코뮤니즘
사이토 고헤이는 마르크스가 말년에 열중했던 연구에서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답을 찾아낸다. 새로운 마르크스 엥겔스 전집(MEGA)의 편집위원이기도 한 저자는 마르크스가 남긴 방대한 노트와 서간을 바탕으로 마르크스 사상에 대해 누구도 한 적 없는 해석을 시도한다. 마르크스가 『자본』 2권 집필도 미룬 채 생태학과 공동체 연구에 몰두하며 ‘생산력 지상주의’와 ‘유럽중심주의’로 대표되는 과거의 자신과 어떻게 결별했는지, 오랜 사색 끝에 어떤 사상에 이르렀는지를 밝혀낸다.
저자는 만년의 마르크스가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평등’을 중시하며 궁극적으로 도달하려 했던 지향점이 ‘탈성장 코뮤니즘’이라는 결론을 낸다. 지구 자체를 ‘커먼(common)’으로 삼아 다 함께 민주적으로 관리하면 경제 성장을 하지 않는 순환형·정상형 경제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탈성장 코뮤니즘’이 만들어내는 사회는 기존의 소비주의적 풍요가 아닌 지속 가능하며 공정한 ‘근본적 풍요’가 실현되는 곳이다.
유럽과 미국의 좌파 진영에서는 자본주의에서 생산력을 키워 코뮤니즘을 이룩하자는 ‘가속주의’가 인기를 끌고 있지만, 그 역시 “‘생산력 지상주의가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이다’라는 150년에 걸친 오해의 산물이자, 만년기 마르크스의 도달점을 모른 채 나아간 결과 생겨난 이물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말한다. 그래서는 결국 자본의 강력한 포섭과 전제에 사로잡힌다는 것이다. ‘탈성장 자본주의’와 ‘가속주의’의 한계를 명확히 짚은 저자는 우리에게 남은 길이 ‘결핍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풍요의 코뮤니즘’밖에 없다고 단언한다.
결핍의 자본주의를 넘어 풍요의 코뮤니즘으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하며
인공적으로 ‘희소성’을 만들어내며 작동하는 자본주의는 본질적으로 결핍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브랜드화와 마케팅이 만들어내는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고, 상품은 생산과 동시에 폐기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다. 오로지 돈벌이를 추구하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노동일수록 외려 경시되고, 모든 것을 상품에 의존하게 된 사람들은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생활수준 저하와 건강 악화를 감내한다.
그에 비해 탈성장 코뮤니즘은 ‘근본적 풍요’를 추구한다. 자본주의가 해체한 커먼을 되찾아서 본래 커먼에 있던 근본적 풍요를 다시 사람들의 손으로 돌려보내고, GDP로 환산할 수 없는 생활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다. 저자는 탈성장 코뮤니즘을 실현할 다섯 가지 조건(① 사용가치경제로 전환 ② 노동 시간 단축 ③ 획일적 분업 폐지 ④ 생산 과정 민주화 ⑤ 필수 노동 중시)을 제시하며, 진정한 변화는 소비가 아닌 생산 영역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저자의 주장은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로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등 글로벌 사우스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NGO, 협동조합 등이 자본주의의 무한한 성장에 저항하는 활동을 활발히 하며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사회운동에 변화를 촉진하여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체제의 대전환을 이끌어낼 잠재력이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선진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이제는 글로벌 사우스로부터 배우며 새로운 사회를 상상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지난해 일본에서 출간되어 40만 부 이상 판매된 이 책은 일본의 청년층 사이에 탈성장과 마르크스 새로 알기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사이토 고헤이는 책 출간 후 일본에서 가장 뜨거운 지식인이 되어 각종 매체에서 자본주의와 기득권의 문제점을 통렬히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후 위기뿐 아니라 세대 갈등, 계층 격차, 노동 착취, 경제 불황 등 여러 사회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우리 사회에 이 책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